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국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72		발의연월일 : 2020. 5. 18. 발 의 자 : 김국환,서정호,이용선 고존수,김성준,이오상,임동주,강원모 김강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 보육시설인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보육 활성화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❍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4.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비용의 보조)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하며,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9조(비용의 보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영유아보육법 ㅇ 제4조(책임) ㅇ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ㅇ 제24조(비용의 보조) □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ㅇ 제9조(비용의 보조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없음”
관련자료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양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3. 1. 23.>

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5. 18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3. 6. 4., 2015. 5. 18.>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 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3. 12. 4.>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

2. 보육교사 인건비

3. 교재ㆍ교구비
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
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 <개정 2010. 3. 15.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□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

제9조(비용의 보조) ① 영 제24조 제1항 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하며,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사의 출산휴가, 병가,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

2.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

3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
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[붙임 3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❍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❍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 보육정책과장  고은화